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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1회. 진정한 사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2 окт.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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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b10490, 사고 관련 차량, 2대가 아니고 3대!
1,2 차로는 좌회전 차량(직진금지). 1차로 스타렉스 차량이 위험하게 직진하려다 2차로 차가 급정지. 블박차가 이 차를 추돌한 사고
투표
1.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려던 스타렉스가 더 잘못 (84%)
2. 안전거리 미확보한 블박차가 더 잘못 (16%)
한문철 변호사
당연히 앞차 운전자도 함께 조사해서
원인제공차량으로 법적책임 물어야 하는데
교통 조사관들 중 더 많은 분들은
비접촉인 경우는 원인 제공차를 빼고 처리하려 하더군요.
앞차에 대해서는 100% 잘못이지만
스타렉스와의 관계에서는
교차로 내에서 잘 가던 블박차의 앞차를 강제로 멈추게 한 점에 대해
스타렉스가 더 잘못일지
블박차가 더 잘못일지
제 마음으로는 스타렉스가 더 잘못이길 바라는데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안전거리 미확보 블박차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사고에서 원인제공 차의 잘못이 더 크게 인정되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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