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카카오 상생안 미흡…독과점 규제 강화해야” / KBS 2021.09.26.

이런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와 이야기해봅니다. 앞서 이제 리포트 내용을 보면 결국 공정위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이제 심사를 좀 더 예전하고 달리 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답변]

일정 정도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준이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이제 중형 플랫폼을 인수할 때 이용자가 한 110만 정도 된다.

그러면 이렇게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10만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네. 이건 괜찮을까. 라는 기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중형 플랫폼들을 대형 플랫폼이 마구잡이 인수를 해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인수 과정이 예전보다는 조금 불편해질 것이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대 플랫폼 기업이 그래도 전도 유망한 소규모 기업들을 좀 인수를 해줘야지만 어떤 창업의 활성화라고 할까요.

스타트업 기업 생태계를 조금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좀 강화하는 것이 역효과를 불러오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재반론하신다면 어떻게 하세요.

[답변]

이번 어떤 공정위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오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수가격 6천억 원 이거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월간 이용자 100만 명. 이것도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 중형보다 훨씬 더 큰 플랫폼 인수가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보가 이제 이걸 중형이라고 본다. 중형 이상의 플랫폼을 인수하는 데는 제한을 두겠다는 거고 반대로 공정의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면 인수 가격이 6천 억이 안 되거나 또는 100만 명의 이용자가 안 되면 내 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반대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소규모 회사들 중에서 좀 싹이 보이는, 좀 장래가 좀 유망해 보이는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벤처들을 집중적으로 인수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이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이제 카카오가 이른바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이제 골목상권 침해하는 사업을 철수하는 걸 검토하겠다. 또 카카오 택시 서비스에서 기사들 요구를 이 받아들이고요.

3천억 원인가요? 상생기금도 내놓겠다 이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답변]

저는 이제 상생안 발표를 보면서 한마디로 좀 이야기하면 많이 아쉬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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