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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대담] 이민청 설립
Автор: 지능정보사회
Загружено: 5 сен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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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은 설립해야 하는가? 다른 나라들은 이민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민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샅샅이 살펴보자.
대담자: 순천향대 행정학과 임동진 교수
사회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김동욱 교수
※ 용어 설명
솅겐조약 :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국경 개방 조약으로, 솅겐조약 가입국은 같은 출입국 관리정책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간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다. 1985년 룩셈부르크 남부 솅겐에서 독일·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 등 5개국이 처음으로 체결하였으며 1995년 효력이 발휘됐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PNP(주정부 지명 이민프로그램) : 캐나다 연방정부가 주 정부(지방정부)에게 지방에서 필요한 이민자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재량권을 부여한 제도
#정부조직개편, #이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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