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노동의 덫…일자리 과연 늘까? / KBS뉴스(News)

"장시간 노동, 과로 사회에서 일과 삶이 병립하는 사회로!"
5년의 공론화 끝에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을 합의하게 된 배경인데요.
정부는 줄어든 노동시간 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더 생길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장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양민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초과 근무의 대명사 IT업체 노동자들입니다.
근무일지를 보니, 하루가 멀다하고 야근에다 휴일근무입니다.
[IT업체 직원 A : "평소에도 (초과근무를) 한 80시간, 90시간 이렇게 일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법정 노동시간까지 줄어들지만, 추가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IT 업체 직원 B : "꼼수를 쓰겠죠. 퇴근 도장을 찍고 들어와서 다시 일한다던지..."]
자치단체 산하 이 공연장도 노동시간 단축 대상이지만, 신규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쓰지 못한 보상 휴가가 한 사람당 월 50시간입니다.
["계약직 1명도 용역만 뽑아주겠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공공기관인데 정부에서 실행하는 주 52시간이 과연 이루어질까?"]
노동부 18만, 노동연구원 19만... 새 일자리 창출 청사진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분위기는 다릅니다.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중소기업은 15%에 그쳤고, 기업의 신청이 없어 노동부 채용 지원 자금도 10%만 집행됐습니다.
비정규직 부터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많습니다.
[육가공업체 관계자 : "(일손이) 한 2달 정도가 필요한 건데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200여 명 추가로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무료 노동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근로감독과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주 52시간 시행이) 2022년 이 단계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가면 일자리창출 효과나 이런 부분은 상당수 나타날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2011년 무렵, 전체 노동시간은 앞서보다 400시간이 줄었고, 고용 규모는 600만 명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