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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극복특위 국제협력단의 역할을 또렷하게 해 낼 것입니다

Автор: 강선우

Загружено: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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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극복특위 #강선우 #국회의원

모두발언 전문

민주주의의 적에게 민주주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철학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가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것을 전세계가 지켜봤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이번 내란은 우리 민주주의의 연약함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에 대한 하나의 테스트라고도 국제사회는 평가했습니다.

이에 우리 특위에서는 한미일 소통 강화, 국제사회 지지 확보, 외신을 역 이용한 내신의 왜곡보도 대응 등을 조금의 물 샐틈없이 해낼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바이오헬스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우리 경제의 포트폴리오, 세계인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콘텐츠, 위대한 국민의 리더십. 대한민국의 이 삼각편대가 내란을 극복해 나가는 경이로운 과정을 국제사회가 정확하게 보고 듣고 평가할 수 있도록 내란극복 특위 국제협력단의 역할을 또렷하게 해 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조금의 흔들림 없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조속한 시일 내 국가 신인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은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진영 구분 없이 미 주요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해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인사들과도 적극 접촉하며 민주당의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가 확고함을 미 정·재계에 더 확산시키고 뿌리내려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일 소통 또한 더 강화할 것입니다. 한일 상호간 경제를 포함, 각 분야와 단위에서 더 자주, 더 긴밀하게 대화해 나가며 양국가간 뿐 아니라, 양국민간의 이해도를 높일 것입니다.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실용적, 상호적 국익외교의 관점에서 서로의 균형점을 함께 찾아나가는 여정을 해 낼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과 구상의 근간은 정확한 정보와 입장 공유에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외교정책과 관련 음해성 가짜뉴스, 특히 외신을 왜곡시켜 민주당을 공격하는 국내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능동적인 소통으로 이 같은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온브리핑을 하고, 그 내용을 주요국 의회, 대사관, 씽크탱크, 주요 외신 등과 상시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의 국제협력단이 그 공식 채널이 될 것입니다.

국제협력은 일차원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국민 대 국민, 국가 대 국가, 현재의 집권세력 대 현재의 집권세력 간의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의 복합 관계입니다. 쉽지 않은 함수관계를 풀어내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께 최선이 되는 민주당의 답안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ㅡ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후원: 농협 301-0273-5344-11(국회의원강선우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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