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번 조작” / KBS 2025.04.18.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덜 오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모두 102차례에 걸쳐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통계 작성 기관을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송금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시민단체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3년간 52%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토부 설명은 달랐습니다.

[서병수/당시 미래통합당 의원/2020년 7월 : "(3년간)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김현미/당시 국토부 장관/국회 대정부질문 : "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부터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은 3년여 만에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2018년부터 약 4년간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가 102차례 왜곡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발표 전 수치를 미리 받아보고 조정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2020년 '7·19 대책' 이후 집값이 오르자 청와대는 의구심을 드러냈고, 국토부는 "윗분들 분위기가 안 좋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고쳐, '0.12% 상승'이던 당초 통계를 '0.09%'로 낮춰 공표했습니다.

2019년엔 집값이 하락세에서 보합이 되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이 "보합은 안 된다"고 말했고, 국토부 담당자는 부동산원에 "청와대가 주시 중이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읍소해 통계를 고쳤습니다.

이후에도 부동산원이 집값을 상승세로 보고하자, 국토부는 "예산과 인력을 날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부동산원은 사전 자료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12차례 보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 고위직 2명 해임을 포함해 31명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은 왜곡된 통계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이호영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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