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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노동4 -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이 필요하다
Автор: MediaVOP
Загружено: 6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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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의노동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돌봄은 국가책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과연 후보들은 ‘국가책임’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일까? ‘어떤 서비스에 얼마의 돈을 더 쓰겠다’고 한다. 이윤추구로 정부 재원이 줄줄 새는 시스템이 바뀌지 못하면 돌봄 예산의 증가는 민간사업자 배불리기의 다른 말이 된다.
돌봄정책을 재설계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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