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윤석열 '사형' 구형되나...잠시 후 마지막 재판 시작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지막 공판이 시작됩니다. 특검의 구형량이 큰 관심입니다.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전망해봅니다.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결심공판 잠시 9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박성배]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인적 증거에 대한 재판을 오래 이어옵니다. 재판 막바지에는 증거서류에 대한 것으로 자료에 대해 다듬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은 서증조사를 마무리 짓고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 이후에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최후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이외에도 7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인 만큼 검사가 피고인 전체에 대해서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한 후에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후변론을 하고 나아가서 역시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후 의견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형은 언제쯤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밤 늦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고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전 중에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것이고 이후에 검찰의 구형과 각 구형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순히 구형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특검에서는 이렇게 상당한 구형량을 결정했는지를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내지는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구형의 피의자가 8명인데 그러면 구형 자체도 각각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각각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 일단 검찰의 최후진술, 최후의견을 이야기할 때 각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과 그 구형량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무래도 1피고인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 구형 사유를 이야기할 것이고 아마 2피고인, 3피고인 순으로 피고인의 공소장에 기재된 병합 순서에 맞춰서 구형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특검팀이 구형회의를 6시간이나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구형을 어느 정도 형량으로 설정할지를 두고 회의를 이어갔을 것이고 그 외에도 특검 입장에서는 최종 의견진술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재판 진행상황을 모두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고 나아가서 국민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각자의 피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최종의견진술을 할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다듬는 절차를 밟을 텐데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춰서 각자의 구형량을 차등을 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를 기준으로 각자의 피고인에게 어떤 구형을 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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