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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용현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신분 확인했다면서 서울구치소 왜 감치 불이행?”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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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사위 #서울구치소 #이하상 #김용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은 서울구치소의 감치 미집행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변호인 신분증도 확인했고, 인적 사항도 확인했는데 왜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느냐”**며 분명한 절차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원 매뉴얼에 따르면, 감치 대상자가 신원 확인을 거부해도
사진 촬영·지문 채취 등으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를 따르지 않아 사실상 재판부 결정이 무력화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또한
“집행 대상은 명확히 특정돼 있었고, 재판부 판단도 분명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소속 문제를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의문”이라고 밝혀 회의장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이어
“변호사 신분을 확인해놓고도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법원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서울구치소 내 특정 세력 개입 의혹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감치 집행 불이행의 핵심 쟁점
박은정 의원의 질의 전 과정
법원행정처장의 입장 변화
법사위 전체회의의 실제 분위기
까지 모두 담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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