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유한 정부형태. 막부정치, 군주제, 내각제

에도시대 까지의 일본에서는 왕은 형식인 존재로 앉아 있었고 실권은 가장 무력이 강한 군사세력이 맡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에서 왕은 상징적 존재로만 앉아 있고 실권은 다수당의 가장 강한 파벌에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백 년 동안 막부정치를 하여 왔습니다.
중앙에 왕은 있었지만 정치에는 개입하지 않고 실권은 막부가 가지고 각 지방의 다이묘를 지휘하여 왔습니다.
메이지유신이 일어나고 막부정치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막부의 권력을 뺏고 삼권분립을 기초로 하는 왕 중심의 지배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왕이 국가의 모든 통치권력을 가지게 되었죠.
2차대전 후 미군이 들어와 일본의 정치체제를 개편하였는데 바로 입헌군주국 의원내각제입니다.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를 의회가 총리대신으로 임명하고 있죠.
현재에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 십년 동안 자민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총리대신이 자주 바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당내의 많은 파벌 간의 정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왕의 지위는 세습되고, 총리대신은 의회에서 임명하므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지 못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죠.
총리대신은 의회에서 임명하므로 의회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의 대표 선출에서 낙선하거나 의회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 총리대신을 비롯한 내각 모두 물러나야 하고, 이에 대항하여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내각과 의회 모두가 없는 상황에서 총선거를 실시하여 새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여당이 되고, 의원내각제에서는 다수당이 여당이 되죠.
대통령제에서 여당의 가장 큰 부담은 여소야대이고, 의원내각제에서 다수당의 부담은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망국과 식민통치를 지나면서 과거의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민주주의를 받아들여 오늘날 민주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오랜 정치문화를 이어받아 오늘날의 정치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막부정치를 몰아내고 혁명을 일으킨 정치세력의 후손들이 또다시 막부정치를 흉내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은 나름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의 정치제도를 정착시켜온 결과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우리만의 정치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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