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을 빙자한 폭력, 스토킹 범죄 예방 캠페인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 2018년 2,772건→2020년 4,515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강력 범죄로도 이어지는 스토킹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두 번 울어야 했던 피해자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기존 1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 물건 소지·범죄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 신고 접수 시]
스토킹 행위자 제지·경고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 보호 위해]
피해자·그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유치장에 유치 가능

접근 금지 조치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2021년 11월 11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입법 예고

지원기관이 피해자 긴급구조 시
경찰 동행 요청 가능!

가해자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 규정

피해자 보호·인권 보장 위해
직장에서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스토킹 피해 지원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 + 1336

스토킹, 사랑을 빙자한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힘내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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