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8회. 운전자보험이 없어서 제 때에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은 사건의 결말..
Автор: 한문철 TV
Загружено: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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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228 밤에 왕복 2차로 시골길 가다가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던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251123 일 2부 생방송
왕복 2차로 시골길 도랑에 빠질까봐 중앙선 밟고 가운데로 진행 중 앞에 검은 옷 입고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던 보행자 추돌,
하향등 켜놓고 멈춰있을 때 검은옷은 29M에서 , 흰옷은 43M에서 보임,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없음,
형사합의가 안됨,
1심에서 3천만원 공탁, 금고8월 실형선고 받음,
항소심에서는 1천만원 더 공탁, 총 4천만원, 집행유예 안되고 금고6월 실형선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
운전자보험 있었으면 사망사고일때 2억원까지 형사합의금 지원,
여유있게 형사합의하고 무죄주장 했다면 하는 아쉬움,
무죄받을 가능성 80% 정도,
DB손해보험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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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5-7608호(2025.08.21~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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