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퇴임사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오늘(18일) 퇴임하는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됩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자로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의 지명을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오늘(18일) 퇴임하는 이미선 재판관이 오늘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했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됩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임자로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의 지명을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