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령 65세로 단계적 상향. 법안 발의. 법적퇴직연령. 240821.

퇴직 연령 65세로 단계적 상향. 법안 발의. 법적퇴직연령. 240821. #퇴직연령 #법적퇴직연령 #퇴직연령65 #박홍배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60세인 정년을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퇴직 연령 간 차이를 줄여 소득 공백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가게 된다.

박홍배 의원은 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생계의 어려움을 국가가 두 손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