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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없는 음주운전사고
Автор: 법무법인 숨결로
Загружено: 24 ап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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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처벌 - 사고경력 없는
안녕하세요 양의상담 범의변론 양범 대표변호사의 법무법인 숨껼로입니다. 이번엔 사고 전과없는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전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에 대해 유사전과를 이유로 무제한 후범을 가중청벌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음주운전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며 위헌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이천이십고단사구팔구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의 피해가 줄지 않고 있고,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크다고 강조하며, 전꽈 없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십개월의 실형을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실무상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여전히 크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적발시 양형을 최소화 하기 위해 초기부터 법무법인 숨껼로와 함께 적극적 대처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고민중이신가요? 숨껼로 상담센터로 전화주세요. 당신의 소송에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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