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의사표시일 뿐?‥조목조목 반박한 헌재 (2025.04.17/뉴스투데이/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17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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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지명 발표가 단순한 내부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면서, 법적효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하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게 맞다면서, 한 대행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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