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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 처벌기준, 협박, 공범, 범죄단체
Автор: 피해자의 변호사들 :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Загружено: 17 июн. 2024 г.
Просмотров: 144 просмотра
Описание:
안녕하십니까,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정명화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중 하나가 소위 '지인능욕'이라 불리우는 딥페이크 영상물, 허위영상물, 합성사진을 이용한 성폭력입니다.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그 법적 기준이 잘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일반 불법촬영죄와의 차이점
🧩허위영상물을 두고 음란행위(자위행위) 등을 한 모습을 다시 촬영한 경우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경우 - 범죄단체? 공범?
이번 영상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지인능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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