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민주당 법사위원,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4월 8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며 즉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공표했다”며 “당장 대통령 몫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철회하고 권한대행 직분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대행은 국회와 국민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지만 문제적 인물을 앞세워 문제성 인사를 강행했다”며 “명백한 미필적 고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완규 법제처장은 위헌적 비상계엄 해제 직후 내란수괴 윤석열과 회동한 세 명 중 한 명이고, 내란 가담 의혹이 짙어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권위를 실추시키는 방법으로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결정에 불복하기로 작정한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조기축구회 감독 대행도 새로운 감독이 오기 전까지 선수 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법”이라며 “오는 6월 3일 선출될 대통령에게 후임 헌법재판관 인사권을 온전히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더욱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통과시켜 전체 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대행은 국회와 소통, 협의를 생략하고 국회의 의사는 눈곱만큼도 아랑곳없이 인사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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