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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노동백과 시선, 제3자 폭행 등 가해 행위로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일수도 있다.
Автор: 김노무사TV
Загружено: 20 мая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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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사람과 함께 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는 산업재해일까?
느낌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법원은
업무자체에 내제되어 있는 위험이 유발되고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하거나
사회통념상 과잉대응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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