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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전세사기범 엄벌 가능? (2023.04.21/뉴스외전/MBC)
Автор: MBCNEWS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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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양지열 변호사
"전세사기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엄포성'‥'못 갚을 것' 알고도 사기쳤는지 증명해야"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하면 '범죄수익 몰수' 가능‥당장 주거지 잃는 피해 예방 효과도"
"전세사기, 엄벌하는 형사적 접근으로만은 한계‥'주거 안정 대책' 등 정치권 노력 중요"
"민주당 '돈 봉투' 의혹 핵심 강래구 구속 기로‥정황 증거 많은 만큼 수사 협조 가능성"
"검찰, 강래구 구속되면 돈 출처·대가성 규명 집중‥'경선 개입' 목적 밝히긴 쉽지 않아"
"송영길, 프랑스 현지 회견 후 귀국 시사‥'강제귀국 조치' 등 거론되기 전에 들어올 듯"
"김만배, 본인 재판에 불리한 건 '앞뒤 안 맞게' 진술‥재판부, '차라리 증언 거부' 충고"
"고용노동부, '회계자료 제출 거부' 42개 노조에 대해 2주간 현장조사‥노·정 충돌 우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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