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가 산정 해법은?(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에게 싼 임대료와
만기시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서민주거정책의 하나로 도입됐습니다.
당장 오는 2019년
판교를 시작으로
분양전환이 이뤄지는데...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강남구 세곡동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천 100세댑니다.

오는 2024년이면 분양전환을 합니다.

LH는 전국에
3만 8천7백여 세대를 공급했는데,
오는 2019년 판교를 시작으로 한
분양전환가 산정문제로
논란이 뜨겁습니다.

주변 주택가격이 상승한 만큼
입주자들이 더 부담해야하는
현 제도의 문제 때문입니다.

정부와 학계,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분양전환가 산정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현장음 】
전현희
국회의원
단지 관계가 된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는 사실상의 대한민국의 문제다

【 기자 】
LH는 분양전환 가격 기준변경은
임차인과 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투자자와 임대사업자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선
택지공급가격과 공공지원 등
전면적인 사업구조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용순
실장 / LH토지주택연구원 전략경영연구실
정부를 믿고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느닷없이 정책을 바꾸는 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 기자 】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은
현재의 산정기준으론
분양전환가가 주변시세의
90%인 점을 볼 때
사회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설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감정평가액만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기 때문에
LH의 적정이윤을 포기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김동령
회장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국회의원, 국토부, LH공사, 입주자대표 4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도 지키고, LH공사의 적정이윤도 챙기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 기자 】
세금감면과 금융지원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건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이란 제도적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지나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현장음 】
최은영
연구원 / 한국도시연구소
5년, 10년 임대주택에서 양보를 하면, 4년, 8년 뉴스테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텐데, 그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제3의 안을 서로가 받아들여야 된다는게 저의 중재안입니다.

【 기자 】
국회에선 지난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딜라이브서울경기케이블TV 지혁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