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플리 트랙 #9 ] 상표 등록 안 했다고요?💥 저희에겐 아직 '부정경쟁방지법'이 남아있사옵니다!

[ 심플리심변 ]
안녕하세요, 심플리 심변 심민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현실에서 겪고 계신 문제죠.
"내가 쓰는 상표나 상호, 누가 따라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에 대해 심플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미 상표를 등록하신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사용 금지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못했다면?
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경우(주지성) 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 상표 등록 없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내 상표가 유명하다’는 걸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상표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차이
상표 등록이 없을 때 법적 대응 방법
실전 사례(종로학원, 여의도떡방, 설렁탕집 케이스)까지
깔끔하고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현실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법률 이야기,심플리 심변과 함께 알아가요! 🧠⚖️

🏠홈페이지 : www.barunlaw.com
⭐️인스타그램 : simply_lawyershim
☎️상담문의 : [email protected] (Tel. 02-3479-7890)

⏰영상타임라인⏰
00:00 오프닝
00:14 오늘의 주제는?
00:31 내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01:39 만약 상표등록을 하지 못 했으면?
02:06 ‘부정경쟁방지법’
03:01 회사가 아닌 소비자로서의 ‘부정경쟁방지법’ 확인 요건
03:33 ‘주지성 입증’
04:06 괸련 판례1 - 종로학원 케이스
04:38 괸련 판례2 - 여의도 떡방
04:51 괸련 판례3 - 설렁탕집 케이스
05:38 제일 확실한 보호 방법
06:13 ‘상호도용’ 심플한 총 정리!
06:45 마무리

#대형로펌 #변호사 #대형로펌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바른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변리사 #컴공과 #이대 #워킹맘 #아들둘맘 #저작권 #유튜브 #법률상식 #생활법률 #심플리심변 #상표도용 #상표권침해 #상표등록 #부정경쟁방지법 #브랜드지키기 #상표소송 #소상공인정보

– 본 영상의 무단복제 / 전송 / 배포 / 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심플리심변에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