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의 혼외자의 재산분배는 어떻게 될까? 혼외자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 ㅣ 가정법 전문 변호사 정성윤 변호사의 가정법 이야기
Автор: 로브라더스
Загружено: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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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콘텐츠에서는 '혼외자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에 대해서 법무법인 맑은뜻의 이혼 전문 변호사 정성윤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혼외자의 경우는 혼인 외, 법률상의 혼인 종료 후 300일 외에 출생된 자를 포함합니다.
혼외자도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지가 완료되면 혼외자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다만, 인지 절차가 늦어질 경우 즉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도 인지는 가능하며, 상속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속이 진행된 재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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