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원본 공개 "최순실은 화이트리스트" / YTN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수희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작성이 됐었던 블랙리스트 관련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블랙리스트 원본이 공개가 됐고요. 이제 이 시국 선언에 동참했던 9473명의 대상자였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시행됐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좌파세력 척결 문제라든가 혹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이게 탄핵의 주요 사유이기도 하고 이번 재판에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유죄 혐의가 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리한 입장으로 돌아간 아주 중대한 사안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야기는 무성했는데 이게 공개가 됐고 사실 9000여 명의 명단은 이미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4개의 시국선언,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 선언했던 문화예술계 인사들, 그 외에 다양한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세월호를 포함해서 시국선언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하여 이들을 배제리스트로 배제리스트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금을 줘야 마땅한데 지원을 주지 못하게 묶는, 또 반대는 지원을 해 주는 쪽은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렀죠. 어찌 보면 그 당시 친정부적인 문화예술인들. 그런데 이것이 실행이 됐느냐, 아니냐 가지고 그동안 법정 공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공개된 것에서 명단이 있었다, 블랙리스트에 1만 명 가까운 사람이 올라 있었다. 시국선언을 했던 인물들이다. 이거는 알려진 바와 같은데 확인이 된 거죠. 시행의 문제가 저는 놀라운 대목인데요.

그때로 돌아가면 제 기억에 이게 생생합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프랑스와 한-프랑스, 한불수교 130주년 해서 굉장히 문화행사가 많았는데프랑스 하면 문화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5년 가을부터,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이게 1년 반 가까이 진행된 다양한 행사가 있는데 음악 공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회도 있고요, 미술 전시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극이라든가 퍼포먼스에 대한 프랑스 파리와 대한민국 서울에서 또는 전국 시도에서 교환 공연들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주관을 하고 100억 원 정도 예산인데 깜짝 놀랄 일이 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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