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학대 실태 -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부모의 자녀 학대 실태

도강록 -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황소영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인사)

황소영 - (인사) 안녕하세요

Q. 끊이지 않는 자녀 학대 사건
도강록 - 1) 최근 들어 보도가 집중돼서 더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어요~

a. 고준희 양 사건, 인면수심 부모... ‘공분’
황소영 - 네 최근에 고준희양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다시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준희 양의 경우 부모가 이혼소송 중에
있었고, 아버지가 기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이를 내연녀의 모친에게
맡기면서 학대 정황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자신들이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실종 선고를 하면서 경찰 수사에 혼란을 주고,
또 어떻게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행태가 매우 악의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Q. 자녀 학대 원인은?
도강록 - 2) 사실 이정도 까지의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통상
생각하기를 부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a. 경제적 문제 ·양육 스트레스 · 부부 갈등 등
황소영 - 정신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에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주변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사람들이냐, 정말 정신병원에 해야 할 정도의
징후를 보이는 위험한 사람들이었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니었다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녀들을 기르기가 어려운 경우, 또 양육을 안정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부부간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할 때, 자신의 친자를 육체적, 정신적, 성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일이라서,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을
하지 않아 라고 단정지을 수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Q. ‘아동 학대’ 지칭 범위는?
도강록 - 3) 정말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게 아동학대 건 수의 80%가
친부모에게서 일어난다는 수치에요..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라고 하면
어떤 것을 지칭 하나요?

a.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학대
a. 양육의 의무 다하지 않는 방임 · 유기
황소영 - 네 아동학대를 어린이집 교사 등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정말 많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지요. 아동이 아무래도 약하고 어리고, 부모의 온전한 보호의
우산 속에 거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아동의 양육에 관련된 문제가 부모의 영역이어서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소위 아동학대라고 하면, 때리고 조르고, 할퀴고, 강하게 흔드는 등의
신체적 학대, 언어폭력을 가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거나, 비교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 부모가 자녀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성학대, 그리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부모가 마땅히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임이나
유기가 모두 아동학대에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양상이
어느 하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Q. 아동학대방지법 실효성
도강록 - 4) 그동안 아동학대방지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별 실효성이 없었던 걸까요?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의구심이 들어요~

a.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마련
a. 장기 결석 아동 전수 조사 벌이기도
a. 아동 학대 해법, 근본적 측면 다각화 필요
황소영 - 인천 원영이 사건 등과 같이 정말 가슴을 후 벼파는 것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법조인들이 꾸준히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법률지원 매뉴얼을 내놓고 있고,
또 2014년 아동학 대처벌법도 마련이 되었죠.

-복지부 전면 조사 행정 시스템 구축이 되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장기결석자 아이들을 전수조사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방치되고 있던
아이들의 상당수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저는 실효성이 없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접근을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다각화해서 해야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요즘 ‘키더런트’ 라는 말이 신조어로 나오고 있는데
“키드”와 “페어런트”의 합성어이거든요. 얼마전에 세아이가 한꺼번에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잇었지요? 그런데 그 세아이의 엄마가 22살 밖에
안된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a. 경제적 정신적 자립 안 된 채 부모 돼
a. 미성숙 부모 문제 해결 방법 찾아야다. 또 고준희양 부모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될
경제적, 정신적 자립의 구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는 법에 대해서
숙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되고 양육의 부담을
지다보니 결국 이것이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유기나 방임 혹은 학대의
문제로 까지 번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동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위 이 키더런트, 부모가 되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부모들의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해외 사례는?
도강록 - 5) 다른 나라도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와 유사할까요? 어떻습니까?

a. 미국, 아동학대 범죄로 인식
황소영 - 우리나라에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고,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엄히 처벌하고 있지요. 이를테면 보호자 없이
아동을 차에 두고 내린다거나, 보호자 없이 아동을 혼자 둔다거나 하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되고, 아동학대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격리조치
하는 등의 엄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반해서 학대하는 부모와 자녀를 격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방지워크숍 등에 참석을 해보면, 과연 그 방향이 궁극적으로
맞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아동은 부모와
떨어져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때리지 않는 부모와, 때리지 않는
엄마, 때리지 않는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입안자들, 법조인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계속해서
보완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자녀에 대한 성경적 시각
도강록 - 6) 이 시간에 여러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한 지점에서 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잠시 맡은
청지기라는 생각가져야...
내 마음대로 할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인식 바뀌어야...
경제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의
가정에 대한 돌봄도 더욱 필요해~~~

a. 부모, 아이 성장 과정의 세계관 조성
황소영 -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계관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자식을 “내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성폭력하는 아버지에게서 이런 인식이 나타나는데,
내것이니까 내맘대로 한다 라는 인식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아동학대 근절 대책
도강록 - 7) 지난 9일이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 이었다고 하는데요,
예비소집에 오지 않은 아동이 있다면, 관련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a. 아동 학대 관련 제도 지속적 보완
a. 아동 학대 근절, 국가 우선 정책 돼야
황소영 -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변호사 단체 등에서도 아동학대사 건에 대해서 법률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당했을 경우,국선 보조인을
선정한다든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발령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많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영혼을 죽이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학대당하는
아이는 성년이 되었을 때 또다른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동학대 문제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우선 순위에 올라야 할 정책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강록 -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18년 1월 10일 C채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