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모욕죄 형사처벌, 징계처분 대응 방법 | 홍승민 변호사 | 증거자료 확보, 증인신문의 중요성
Автор: 홍승민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2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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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당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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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32 모욕으로 형사처벌받을 시 군 징계처분까지?
01:19 신고 당했을때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들
02:41 기소 후 재판시 증인신문의 중요성
03:23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 무죄 판결 받는 법
05:53 상관모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 사실여부와 법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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