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인세 인상 성역 아냐"...野, "과세 형평성 실현해야" / YTN

[앵커]
연말정산 파동 이후, 증세 논의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성역처럼 여겨왔던 법인세 인상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많아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우선 새누리당 입장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있나요?

[기자]
당의 정책은 물론, 주요 현안에 대한 야당과의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문제가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정치권 논의 결과,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나면 법인세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동안 법인세 인상에 반대해 온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유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도,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월급쟁이의 근로소득세만 건드릴지, 아니면 법인세도 건드릴지 원내대표로서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연말정산 파동을 통해 경험한 것처럼 이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직하지 못한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금을 늘려 복지 혜택을 늘릴지, 아니면 세금을 늘리지 않는 대신 복지 혜택을 동결하거나 줄일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유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문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아직 당 내 의견을 모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 의원총회나 지도부 회의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정치연합도 과세 형평성을 실현하자며 법인세 인상을 거듭 촉구했다고요?

[기자]
우윤근 원내대표가 조금 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는 과세 형평성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 때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도 과세 형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을 향해 법인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자고 촉구한 겁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실효 법인세율이 3% 넘게 줄어 기업에 이미 많은 혜택이 돌아갔는데도,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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