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총리 이상 권한” “‘검찰 공화국’ 노골화” 비판 / KBS 2022.05.24.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022-05-24
Просмотров: 2669
보신 것처럼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이 생기면 한동훈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셈입니다. 야당은 한 장관이 총리보다 권한이 센 명실상부 '소통령'이 됐다, '검찰 공화국'을 향한 계획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대신 연방수사국, FBI가 인사 검증을 맡는 미국처럼 법무부와 경찰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김은혜/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3월 15일 : "공직자의 검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이 같은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 검증·수사 지휘 권한이 집중돼 있다 보니 공직 후보자의 신상·세평 정보가 그대로 검찰 수사 단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을 향한 노골적 계획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의당도 '과도한 권한'을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해놓고 법무부에 똑같이 과도한 권한을 준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에겐 인사 검증 권한이 없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동영/정의당 수석대변인 : "인사 검증 관련 법령과 기구를 조정하고 보완하는 문제를 불과 이틀 만에 뚝딱 해치우겠다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폐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야당 비판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흠집 내고, '검찰 공화국' 프레임으로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라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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