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정무위 ] 토큰증권 법안 등 디지털자산 법률안 l 정무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1. [2211777]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2. [2212298]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3. [2211784]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의원 대표발의)
4. [2213187]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5. [221309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6. [221224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7. [22129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8. [221294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9. [221328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10. [221190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11. [221291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12. [22133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대표발의)
13. [221308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14. [22113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대표발의)
15. [221313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16. [221146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7. [22138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18. [221143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19. [22115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대표발의)
20. [22117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1. [22118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대표발의)
22. [22121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대표발의)
23. [22122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대표발의)
24. [22127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25. [221402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26. [221290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
27. [221142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28. [2211876]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대표발의)
29. [221139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30. [221194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31. [221225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32. [2213054]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33. [221119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34. [22113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대표발의)
35. [221192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36. [22121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37. [22126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
38. [221285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대표발의)
39. [221309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40. [221262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1. [22130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대표발의)
42. [22126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3. [2212624]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44. [22115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대표발의)
45. [22126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대표발의)
46. [221277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47. [22133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48. [221159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
49. [22123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50. [22121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대표발의)
51. [221115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2. [221144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53. [22118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
54. [2211871]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55. [22121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56. [22119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
57. [221196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대표발의)
58. [221234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59. [221238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대표발의)
60. [221127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61. [22113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62. [221145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63. [22115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대표발의)
64. [221330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65. [221332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66. [221145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67. [22114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68. [2212370]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69. [221204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70.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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