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댐’ 건설과 ‘핵’ 확대.. 시대 착오적 환경 정책 대가는? | 전주MBC 25042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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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방향을 생각해 보는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 정부 시기 기후와 탄소 등 환경 정책은 퇴행을 거듭했는데요,

과연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기까지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과연 얼마나 클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목서윤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리포트▶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전북지역 탄핵 집회의 중심에는 환경단체들의 참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 정책과 규제 면에서 연일 ‘후퇴 일로’를 걷던 지난날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최은숙 / 전주오픈마이크(3월 12일)]
"돈. 생명보다, 생태보다 돈."

[김희진 / 윤석열 탄핵 집회(1월 4일)]
"생태학살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 너무 이상하고 폭력적이고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전 정권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반대인 ‘핵진흥' 정책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 관리 정책도 자연성을 회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규모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일명 ‘기후대응댐’ 건설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국립공원과 그린벨트 해제로 개발 정책에 힘을 실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만을 앞두던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일회용품 보증금제’ 제도도 돌연 철회했습니다.

기존의 정서와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는 환경 정책들이 쏟아지며 우리 지역에도 변화가 일었습니다.

환경부가 홍수·가뭄 예방 차원의 ‘치수’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생태하천을 표방하던 전주천 역시 벌목과 준설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3년 기습적으로 이뤄진 버드나무 벌목에 시민들이 분노했지만, 이후로도 총 300여 그루가 제거되는 등 전국의 하천이 크고 작은 공사판이 되었습니다.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정부가) 4대강의 재자연화는 사실상 중단을 하고 하천 정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하천들이 대규모로 파헤쳐지고 나무가 잘리는.."

재생에너지보다 ‘핵 확대’ 정책을 펼친 이번 정부에 고창, 부안 주민들 역시 고통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인근의 한빛원전 1·2호기가 40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었지만, 돌연 수명 연장이 추진되며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은 /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핵진흥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당사자인 지역 주민과 에너지를 쓸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결정을 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바꿔야 한다.."

환경 정책에서 ‘역행’만 거듭했던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기후 위기 극복과 생명과 평화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전주MBC 목서윤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댐 #핵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