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놓치는 뒷북 소음 측정…“주민만 피해” / KBS 2022.05.06.

앞서 보신 것처럼 공사장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개선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당국의 소음 측정 규정이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사장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구청 공무원들이 해당 아파트를 찾아 소음 측정에 나섰습니다.

5분간 측정한 평균값은 60.2데시벨.

단속 기준인 65데시벨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오자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김경은/아파트 주민 : "(공무원들이) 어쩌다 나오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소음 측정)하니까 측정 데시벨이 잡히지 않죠. 진짜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관할 구청은 소음 측정 인력이 한두 명에 불과해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현행법상 소음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선 기준치를 넘는 소음이 4회 이상 측정돼야 하기 때문에 공사 중단 조치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문성용/대구 수성구청 기후대기팀 주무관 : "공사를 할 때 바로 전화를 주시는 게 아니라 참다가 많이 시끄러울 때 전화를 주시면 이동 시간이 (걸리고) 하면 저희가 도착하면 큰 소리가 나는 작업이 끝나다 보니까…."]

때문에 서울 서초구는 2018년부터 대형 공사장 인근 주택가에 24시간 소음과 분진 등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조만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회장 :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경되는 이런 소음들을 다 체크할 수가 있어서 세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양상이 나올 것…."]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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