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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폐지' 법안 통과…변호사 반발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9 дек. 2017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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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어제(8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던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실제 변호사가 세무사 겸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어차피 사문화된 규정이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경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있던 권한마저 줄이느냐는 변호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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