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녹색산업법안' 공개...탄소 발자국 따라 차등지원 / YTN 사이언스
Автор: YTN 사이언스 투데이
Загружено: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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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기후 변화 위기를 탄소 의존도를 낮추고, 프랑스에 다시 투자하는 계기로 삼자는 목표로 마련한 `녹색산업법안`을 현지 시각 16일, 공개했습니다.
연금 개혁 강행이 불러온 반발을 달래려는 와중에 마련한 녹색산업법안에는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신축 공장 허가 기한 단축 등이 담겼습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녹색산업법안을 의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총생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0%에서 15%로 높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기 마련한 이 법안에는 배터리, 열펌프,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25∼4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연간 5억 유로, 한국 돈 7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조치로 정부는 2030년까지 200억 유로 규모의 투자 유치와 4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일간 르피가로·르몽드,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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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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