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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터뷰] 억울함 호소한 김건희, 결국 집행유예 결말? 엇갈린 법리적 해석 살펴보기

Автор: YTN 라디오

Загружено: 2025-12-04

Просмотров: 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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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찬미

“최소 10년 이상 VS 집행유예” 징역 15년 구형받은 김건희, 선고 두고 엇갈린 해석

장윤미
김건희 선고, 최소 10년 이상 나올 것..자본시장 질서·민주주의 질서 해한 것
尹 전 대통령 계엄 배경에 김건희 사법리스크 가능성 농후해
통일교 재단 법인이나 사단 법인은 해산 가능..日 전례 비추면 법적 추진 될 것
3개 특검 마무리 후 2차 종합 특검 필요..국수본 이첩 시 수사 지체 우려
공수처, 판검사 '모든 범죄'로 수사 확대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

윤기찬
김건희 구형, 공범 최종 형량이 비춰볼 때 과하다고 보여지기도 해
공정하게 봤을 때 김건희 ‘집행유예 가능성’ 있어..정자법·알선수재는 법률상 무죄 가능성
대통령, 정교 분리 원칙 언급 과해..종교 단체 해산 불가능
헌재 판결문 보면 민주당 전횡이 계엄 배경..‘배우자 지키기설’ 가십거리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사법부 독립 침해' 위헌 논란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5일 (금)
□ 진행 : 김영수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김건희 #김건희특검 #특검 #징역15년 #윤석열

[더 인터뷰] 억울함 호소한 김건희, 결국 집행유예 결말? 엇갈린 법리적 해석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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