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쟁점은? / KBS 2025.01.15.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져볼 쟁점 가운데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 그 자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윤갑근/변호사/윤 대통령 측/지난 9일 :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체제 공격'이라고 규정합니다.

[김이수/변호사/국회 탄핵소추단 : "비상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입니다."]

국회와 정당 활동, 집회·시위를 금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한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도 쟁점입니다.

계엄 당일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정당한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도 쟁점에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14일) 답변서를 통해 '부정 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헌재에 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체포 시도를 선관위 CCTV 등의 증거와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법관 체포 지시'도 탄핵 심판의 추가 쟁점으로 제시됐는데 채택 여부는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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