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탄핵심판 마무리 수순...윤 대통령 최후 진술은?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제 최종변론을 하루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측에서 마지막 전략을 짜고 있을 텐데 사실 이전 탄핵심판과 비교를 해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탄핵심판 당시에 직접발언이 없었지만 윤 대통령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거든요. 그런 만큼 내일 최종변론에서 직접 발언할 가능성이 높겠죠?

[윤기찬]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리인단의 최후변론과 피청구인의 최후진술은 약간의 논조가 다르겠죠. 대리인단의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이 논조를 이룰 것 같고 그다음에 헌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소추사실에 내란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심판이 진행이 됐단 말이죠. 이거는 형사재판절차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명확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은 아마도 심판대리인 측이 할 것 같고 대통령 본인 입장에서 보면 본인은 배경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많을 것 같아요. 취임한 이후부터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통해서 국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사실은 무력화시켰다는 부분, 예컨대 탄핵 남발이 있잖아요.

탄핵이라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인데 직무정지가 따라붙기 때문에 직무정지만을 위한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취지. 그래서 해당 부처나 감사원 이런 데 직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여러 기록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류 중인 여러 사건을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헌재가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를 들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4:4 결론이 났지만 사실은 기록을 읽어본 분이라면 이게 취임 2일 만에 탄핵이 됐잖아요. 집무집행 정지가 됐단 말이죠. 이런 기록들을 헌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국정이 상당히 마비됐다는 부분은 조금 더 재판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법률 개정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국민이 준 위임을 통해서 대위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 대위정치를 하는 수단은 공무원, 인사와 돈이잖아요. 예산인데 이 전부 다에 대해서 야당이 진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 대한 어필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후에 이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재의 판단이지만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가 일반 형사재판에 따르면 양형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에서 어느 형 유죄는 유죄이되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을 것이냐,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이냐 다름없어요. 그렇다면 중대성과 관련해서 헌법수호 의지를 갖고 쭉 진행해온 것인지 이게 헌법파괴적이 아니었다는 부분을 사실관계 설시를 통해 밝힐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후에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만약에 기각이 되면 국정운영을어떻게 할 것인지가 또 형사재판에 빗대어 본다면 똑같은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이 여태까지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야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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