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촉법소년 연령 하향…쟁점은? / KBS 2022.10.26.

[앵커]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만 나이로 10살부터 13살까지를 말하는데 이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촉법소년에서 13살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3살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처벌 대상을 넓힌 거죠.

만 13살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일단 촉법소년이 어떤 개념인지 짚고 가죠.

[앵커]

법무부가 13살은 촉법소년에서 빼겠다, 즉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잖아요.

관련 통계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그런데 인권위나 청소년단체에서는 이런 통계치와 다른 통계치를 말하는 거 같기도 합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 뭐 이런 차이인가요?

[앵커]

법무부와 인권위 입장이 대립하는 건데, 그 논리를 정리해본다면요?

[앵커]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법무부는 추가 대책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이게 법을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형법과 소년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시행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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