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보의 판례분석] 세무조사의 투명성이 납세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

1.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사례
대법원 판례(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에서는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를 신뢰한 데 대해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를 신뢰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2.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
대법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2023. 11. 9. 선고 2020두51181)에서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누락한 경우
과세관청의 행위가 절차적 하자를 초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3. 중복 세무조사 금지
또한, 대법원은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판결(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을 내렸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세무조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납세자는 불안감을 느끼고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세무조사를 금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의 비공개 원칙
서울고등법원 판례(1995. 8. 24. 선고 94구39262)에서는 세무조사 결과의 비공개 원칙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조사 결과가 공개될 경우 납세자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사 과정에서 당국을 믿고 협조한 납세자와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러한 판례들은 세무조사와 징수행정의 투명성이 납세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세무조사 절차의 투명성, 중복 세무조사 금지, 세무조사 결과의 비공개 원칙 등은 모두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납세자와의 신뢰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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