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결론 못 낸 김남국 징계안... 왜?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꾸어보겠습니다. 오늘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자문위의 4차 회의가 열려서 결론이 내려질 줄 알았는데요.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냈다. 윤리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김상일]
윤리위원장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윤리위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이야기이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거 외에도 이게 규정이나 법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과 법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법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좋은 선례를 남겨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척결할 수 있는 잣대로 삼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면 우리 당내 인사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국민의힘의 이런 인사는 이런 게 있고 비상장 주식을 이렇게 거래한 게 있고 뭐가 있고 많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나쁜 걸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일소를 하면 그걸 기준으로 그들이 하는 것도 일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걸 핑계로 지금 김남국 의원을 봐주면 그들도 우리가 일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심해서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는 잣대를 세우는 그런 일에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징계사유가 특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 자료제출을 하면 이게 비밀 담보가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설득력이 없죠. 첫 번째는 어쨌든 민주당의 징계안하고 국민의힘의 징계안은 달라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은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를 했다는 단 하나였고요.
국민의힘은 전반적인 걸 다 징계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저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특정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본인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특정이 되건 안 되건간에 자료 제출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된다면 자료제출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자료제출 하게 되면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밀유지 의무가 다 있어요. 자문위원 관련된 규칙에 보면 이 위원들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무를 부과했는데 거기다가 이게 유출될 것 같아 못 낸다고 하는 것도 법을 못 믿는 거, 제도를 못 믿는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은 그 제도를 핑계로 대면서. 또 하나는 이게 의혹이 제기되면 그 의혹을 해소할 책임 있는 사람은 김남국 의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하는 거고.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하겠다는 본인의 말 만으로 의혹 해소가 다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내야 되는 것이죠. 안 냈다는 것은 본인의 말에 신빙성이 없는 거고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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