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이든 결론은 수억 분담금? 재건축 혼돈기... 갈림길에 선 노후 아파트들 | 추적60분 KBS 240412 방송

1.10 대책으로 쪼개진 주민들, ‘리모델링파 VS 재건축파’
정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내세워 재건축 규제를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재건축 첫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과정을 뒤로 미뤄준 것.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들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주거용 건축물 중 49.1%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다. 우리나라 주택 절반 가까이가 안전진단 없이 우선 재건축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는 “재건축 추진”이 적힌 플래카드들이 걸렸다.

문제는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다. 경기도 안양의 C아파트는 16년 넘게 리모델링을 준비했던 단지다. 1.10 대책이 나온 후 C아파트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지난달 공사비 등을 결정짓는 리모델링 조합 총회장 앞에선 주민 간 고성이 오갔다. ‘리모델링파’ 주민들이 “지금부터 재건축을 하면 언제 되냐!”고 묻자 ‘재건축파’ 주민들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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