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관건은 '트럼프'…변수는 '방위비'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0421]

관세를 사이에 둔 한국과 미국이 탐색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오는 24일 우리시간으로 저녁 9시 한미 장관급 2+2 회의가 예정됐는데요.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를 인하하거나 추가 유예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를 강조하면서 조선과 LNG 등을 지렛대로 삼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미일 관세 협상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미일 장관급 협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겁니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한밤 중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군사 지원 비용까지 청구했습니다. 한미 협상에서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영역인 겁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의 9배 인상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칭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지에 따라 방위비 협상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칫 한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

#방위비 #FTA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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