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속도전'…내일 두 번째 심리 外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서정빈 변호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내일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합니다.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선 전에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립니다.

경찰이 SK텔레콤에서 고객 유심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해킹 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내일 또 속행 기일을 잡고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설 예정입니다. 심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통상 전원합의체 일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질문 1-1] 그렇다면 대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관건은 대선 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까입니다. 신속 심리 의지를 보인 만큼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있고요, 일각에선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모아야 하는 만큼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선 전 선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질문 3] 내일 두번째 심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을 두고 심리를 하게 되는 건지도 관심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는 사건을 검토하는 3개 조가 가동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심리가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4]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과 2심 결론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심과 2심이 엇갈린 경우 특히 어떤 점을 좀 더 눈여겨 보게 될까요?

[질문 5]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이 심리와 선고를 맡게 됐는데요. 두 명의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나머지 10명의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습니다. 이런 성향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 특히 이재명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재판 5개를 받고 있는데요.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될 경우 형사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질문 7] 경찰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경찰이 어떤 내용부터 들여다보게 될까요?

[질문 8] SKT 측은 아직 정보를 악용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유출된 유심 정보가 탈취될 경우, 불법 유심 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메시지 데이터 등을 가로채는 등의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9] 이동통신사가 해킹 공격을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LG유플러스도 해킹 공격을 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약 30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되면서 파문이 일었지 않습니까?

[질문 10]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해킹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보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해킹이 보다 정교해진 만큼 국내 업체들의 보안 체계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11] 어제 강북구의 한 마트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마트 내부에 진열돼 있던 칼을 흉기로 삼았다는 점이 충격이거든요?

[질문 11-1] 이번 사건의 경우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다량으로 마시고 마트에서 파는 칼을 흉기로 이용한 점이 특이한데요?

[질문 12] 게다가 범행 직후에는 태연하게 전화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획 범죄 가능서이나 정신 감정 등도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13] 경찰은 당초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피해자 1명이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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