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란 신호? 서울 매물 25% 급감 [굿모닝경제]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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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구두개입이 있었고 하지만 부동산과 재정에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확실한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서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어떤 대안들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부동산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하시기는 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이란 것이 부과되게 되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거든요. 세금을 가격에 전가하는 매커니즘 역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신중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 역시 지금 양도세 붕과 부분을 빼주고 있는데 이런 걸 연장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국토부에서 결국 아파트 공급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공급대책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택의 공공성에 반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명시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올리지 않겠지만 양도세 같은 것들을 조절하면서 결국은 주택을 팔 수 있게끔 하는 메커니즘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뭘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는데 추세가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급대책이 나온다 나온다 하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6. 27 대책, 10. 15 대책같이 수요 억제책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더 두드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급대책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부작용을 보자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급감을 해 버렸습니다. 이러면 전세대란은 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정환) 올해 상반기 전세대란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물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로 전환 같은 것들이 이슈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반토막이 나고 상반기에 특히나 신축 아파트 입주가 별로 안 되거든요. 신축 아파트 입주가 안 되게 되면 전세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특히나 최근에 부동산 가격 대비 전월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실거주 의무 같은 것들, 월세 선호하는 양상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물량이 특히나 없어졌기 때문에 보다 더 전세대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세매물이 줄어든 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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