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세점 특허 갱신ㆍ신규발급 요건 완화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부 "면세점 특허 갱신ㆍ신규발급 요건 완화 추진"

정부가 면세점 특허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면세점 특허 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올해 추진할 세법 개정 과제로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된 특허 갱신이나 신규발급 기준을 완화해 면세점 운영과 진입에 관한 장벽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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