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57회.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와 직진하는 오토바이의 아찔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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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09.29)

43340
221231 (토) 생방송
아찔한 사고입니다..

CCTV 영상,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삼거리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와 맞은편 2차로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의 사고

제한 속도 50 도로에서
오토바이 속도 분석 결과 97.6km/h 나옴

43340.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이륜차(2차선, 과속의심) 추돌사고
직진신호에 주행중인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의 사고인데, 어찌 경찰은 보호를 못받는 비보호를 보호해 주나요?

이 영상의 분석결과가 97.6km라고 하는데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가요?

경찰은 '깜빡이 키고 서행하며 멀쩡하게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를 선생님이 박으셨으니 가해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제가 가해자가 맞을까요?

PS.
11월 중순경 상대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 500만원 + 23년 2월까지 치료 + 1년후 철심 제거 + 이의신청 제기로 인한 가피 변경시 추가보상 조건으로 1차 합의서 서명하였으며, 종결(양도서?)에 서명은 안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12-31 13:09
캡처해서 올린 사진에서
오토바이 위치에서 사고 지점까지 몇 미터인가요?

sky**** 2022-12-31 13:22
약 60~50m 정도 거리입니다.


투표 *
1. 오토바이가 더 잘못 14%
2. 비보호 좌회전 차가 더 잘못 86%

재투표 *
1. 오토바이가 더 잘못 66%
2. 비보호 좌회전 차가 더 잘못 34%



한문철 변호사 2022-12-31 13:35
그곳 제한속도 50이고 좌회전 꺾는 게 보일 때 거리 50~60미터면
과속한 오토바이 잘못이 더 클 듯하네요. ㅠㅠ
하지만 제 의견이 틀릴 수 있으니 유튜브에서 시청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의견 *
반반에서 어느 쪽 잘못이 더 클지, 어려운 사고
비보호 좌회전하려는 순간 오토바이와 거리 한 80m 정도 될까?
맞은편 다른 차와 50m 정도 거리에서는 비보호 좌회전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려야 해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는 우측을 보면서 좌회전했더라면.
그리고 오토바이도 속도를 미리 줄였더라면. 오토바이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멈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비보호 좌회전 차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런데 합의서에 서명하고 돈 지급되었으면 이미 끝났을 텐데 이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
만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말 억울하다 싶으면 합의 종결 안 된 상태에서 소송하시길
보통 법원에서는 과속했더라도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의 잘못보다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일반적
이 사고는 과연 법원에서 누구 잘못을 더 크게 볼까
오토바이 운전자 전치 12주, (손목, 복숭아뼈)관절 부분은 나중에 장애로 남을 수도 있어
설령 합의하더라도 ‘장애 판정 시 추가 보상’을 반드시 적어야 해
그리고 헬멧 쓰셔서 다행, 잘못 했다면 사망으로 이어졌을 수도..
과속하지 마시길 그리고 장애 없이 빨리 몸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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