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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Автор: 부동산포커스
Загружено: 20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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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 ・ 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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