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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이익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 / KBS 2022.04.11.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1 ап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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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집값을 단번에 잡겠다는 비현실적인 접근없이 시장 이치와 전문가의 식견을 받아들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나친 규제 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며 "규제 완화 폭탄으로 특정 지역이 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좋은 의도로 마련됐지만 시장에서 작동되는데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절대다수인 세입자 보호라는 기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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