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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의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위반건축물 이제 합법 된다? | 부동산전문변호사 조세영
Автор: 해결사 쪼변
Загружено: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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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윈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전문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소식이 부동산 업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12년 만에 전국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할 수 있는 특별조치가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위반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건물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합법화 한다는 것일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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