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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절차적 하자' 지적…지귀연 재판부 영향은? / JTBC 뉴스룸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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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1심 선고로 이제 시선은 다음달 내란재판 1심 선고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불법수사, 불법영장, 불법체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깨졌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계엄 국무회의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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