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대표 기소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12 июн.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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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까지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은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7일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닷새만입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왔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에게 크게 3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기도가 북측에 보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자신의 방북 추진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북 송금을 위해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하도록 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와 정부 승인 없이 대북 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북송금의 대가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소는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게 기각된 지 9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 대표와 공모해 방북 추진 비용 등을 쌍방울에 대납하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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